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요지
수정 2001-04-10 00:00
입력 2001-04-10 00:00
■안동선(安東善·민주당) 의원 이번 국회는 개혁입법을처리해야 하는 국회이다.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반부패기본법 등 개혁·민생관련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해 국민에게생산적인 정치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원철희(元喆喜·자민련) 의원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화합,정국 안정,돈 안드는 정치는 모두 내각제로 해결할 수 있다.모든 검사가 수뇌부 지시로 움직인다면 정치권력이 수뇌부를 통해 검찰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이원창(李元昌·한나라당) 의원 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는데 여권은 개헌론 등 권력 나눠먹기에 전념하고 있다.총리는 개헌에 대한 정부입장을 밝혀라.총리는 또 무슨근거로 비전문가 등을 신임 각료로 추천했나.
■이훈평(李訓平·민주당) 의원 정치개혁이 여전히 미진하다.정치불신을 증폭시키는 주요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불체포특권의 악용이다.근거도 없는 소문이나 억측을 사실인 양 의정단상에서 무차별하게 폭로하고 있다.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 의원 북한에 금강산관광 대가를 지불키 위해 해상호텔 카지노 등을 검토한다는데 현대특혜지원이라는 비난을 무릅쓰며 대북지원을 하는 이유를밝혀라.정부의 신문고시 강행은 정치적 음모다.
■추미애(秋美愛·민주당) 의원 경제정의를 세우고 조세정의를 바로잡는 데 공정거래질서를 문란케 했다면 언론사라고 해서 성역을 누릴 수 없다.의약분업에 대해 야당이 비판만 한다면 그 또한 책임회피다.
■김영춘(金榮春·한나라당) 의원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의료체계 개혁위원회’를 각각 구성,국민적합의를 도출할 용의는 없는가.신임 국정원장의 취임사는정치사찰 확대를 수반하는 것 아닌가.
■정장선(鄭長善·민주당) 의원 정쟁을 막기 위해 ‘여야중진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현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민간 전문가,사회단체,선관위 등으로 ‘정치자금 투명성제도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
2001-04-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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