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3국 공동대응 어떻게

일본의 왜곡 교과서에 대한 남·북한 및 중국 등 3국의 연계 대응이 가능할까.

이는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답변을 통해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에 대한 중국과의 공동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연대는 9일 방한하는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등 국내주요 정·관계 인사를 만나 교과서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제의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정부는 북한 및 중국과의 공동대응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일본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 정부는 한·일 양자간 대응으로 어느정도 효과를보았다는 평가와 함께 공동대응의 ‘실익’이 어느정도일지의문스럽다는 반응으로 일관해왔다. 한장관도 “중국·북한과의 공동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우리 정부가 북한 및 중국과 공동 대응할 경우 현실적으로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일본의 역사교과서 최종 검정발표 당시 3국이 낸 첫 반응부터 달랐다.한국은 ‘깊은 유감’을 나타낸 데 반해 중국은 ‘강한 분개와 불만’을,북한은‘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경대응했었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한 한·중간 연대에서도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취할 조치가 별로 없다는 점도다르다.

이같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 그리고 중국간 민간차원의 공동연대의 실현 가능성이 차라리 높아 보인다.



남북한은 이미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서 ‘중국과의 공동연대를 통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다. 정부도 교과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정치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단체(NGO)들의 활동을내심 반기는 분위기여서 3국간 NGO의 연대 가능성에 더욱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