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 관리소홀 예산만 낭비

수백억원을 들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개발사업이과제선정 잘못으로 중간에 포기되거나 완전 중단됐는데도관리 부처들이 연구비 회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치,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과학기술부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연구중도포기와 연구비 집행잔액 관리 부적정 등 9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 결과,과기부는 지난 97년 이후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사업 가운데 95개 과제가 참여기업의 중도포기나 연구책임자 퇴직 등의 이유로 중단됐음에도 연구비 회수 등을 하지 않아 203억원이 사장된 상태였다.

과기부는 또 96년 정부출연연구소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스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1차로 12개기관에 531억원을 투입했으나,이 프로젝트가 연구소 고유사업과 유사하게 운영된다는 각계의 비판에 따라 17개 사업을 중단,213억원을 낭비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등이정부출연금 49억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신약 등이 실용화되거나 기술이 이전돼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기술료 28억원을징수하지 않았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