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연방 전격 체포 의미

유고연방이 1일 새벽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을체포한 것은 전범처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집중포화’를 일단 비켜가자는 응급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은 3월 31일까지 밀로셰비치를 체포하지 않으면5,000만달러에 이르는 경제원조를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미국 의회는 밀로셰비치 등 전범으로 기소된 유고의옛 지도자들을 사법처리하지 않으면 1일부터 유고에 대한경제원조를 동결하라는 법안을 가결한 바 있다. 보이슬라브 코슈투니차 대통령이 여러차례 밀로셰비치 처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경제회생이 최우선인 유고로서는 미국의 이같은 통첩을 무시할 처지가 못됐다.

다만 밀로셰비치를 지지하는 군부 및 정계의 추종세력들을 의식,모종의 협상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밀로셰비치가 “죽을 망정 항복하지는 않겠다”고 강경하게 버티다 제발로 감옥에 간 것이 이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밀로셰비치의 체포가 당장 국제전범재판소 회부로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신 유고가 국제전범 처리에협력한다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주며 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는다는 1차 목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유고가 밀로셰비치의 전범처리를 마냥 늦추기는쉽지 않다. 당장 미국은 2일 유고가 헤이그 전범재판에 협력하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밀로셰비치의 체포가 미국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는 계기는 되겠지만 앞으로 경제원조를 내세워 전범재판회부에 대한 미국 등의 압력은거세질 수밖에 없다.

유고는 밀로셰비치를 부패와 횡령 등의 혐의로 일단 국내에서 기소한 다음 국내외 상황을 살핀다는 계획이다.밀로셰비치가 실형을 언도받으면 5년 이상 복역해야 하며 이경우 밀로셰비치는 유고내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얻게 된다.

그러나 유고의회가 밀로셰비치를 국제전범에 넘길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 현 정권도 밀로셰비치를 계속감쌀 수는 없다.유고 정부는 지금까지 현 실정법으로는 밀로셰비치를 국제전범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