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표결처리 - 개각 공세”” 한판대결

4월 임시국회는 여느 때와는 다른 모습을 띨 것 같다.여권이 민주당·자민련·민국당 3당 연합으로 첫 시동을 거는 국회이기 때문이다.여권은 수적 우위를 통해 과감하게표결 처리를 감행할 계획이다.한나라당은 정부의 실정을집중 부각함으로써 이를 극복하는 작전을 준비 중이다.

■3당 연합 3당은 지금까지 미뤄온 현안들을 어떻게든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민주당 이상수(李相洙)총무는 최근 “인권법,돈세탁방지법,반부패기본법 등을 야당과 협의하되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표결 처리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다.수적 우위에서 오는 자신감의표현이다.

예산회계법 등 3개 예산 관련 법안과 함께 법사위에 계류중인 약사법도 주사제의 15%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야당이 벼르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 대책이다.하지만 일단 당정간에 조정만 끝나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난맥상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에서 예상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3당 총무간합의대로 ‘노 샤우팅(no shouting·소리지르지 않기)’ 결의문을 채택하거나 총무간 발표문을 마련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의 개각 공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3·26 개각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전방위 공세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한나라당은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개별 장관을 상대로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개각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 파생되고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당에 접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여당은 “개각한 지 며칠도 되지 않아 야당이 내각흔들기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구체적 사유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개각을 문제삼는 것은 민생의 발목을 잡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30일 당3역 간담회 직후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의 공식 브리핑과 논평을 통해 신건(辛建)국가정보원장을 공격했다.장 부대변인은 또 “정우택(鄭宇澤)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는커녕 호수도 없는 충북 진천이고향으로 해당 부처 내에서도 인사의 적절성을 놓고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박찬구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