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정책 ‘방향타’ 주목

미 외교협회가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한반도 정책 건의서한은 이 협회의 의견이 과거 거의 정책방향으로 받아들여졌음을 감안할 때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다음은 5개 건의사항 내용.

1.한국은 북한과의 긴장완화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고미국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북한의 군사력 감축과 인권 개선은 정책목표일 뿐이지 긴장완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김대중 대통령의 포용정책은 이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미국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한국이 발표하려 할 남북 공동안보선언은 요식적 평화선언이 아니라 92년 남북기본합의에서 합의된 신뢰구축과 투명성 보장을 실질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돼야 한다.

2.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계획 폐기를 검증할 수 있도록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 미사일 협상을재개해야만 한다.그러나 효율적인 검증조치가 뒤따르는 오래고도 신중한 협상 없이는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이와함께 미사일 개발 계획 포기 뿐만 아니라 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폐기도 포함돼야 한다.

3.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제네바 합의를 재검토해야 하지만 미·북 어느쪽이든 일방적인 변경은 안된다 북한에경수로 2기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다는 제네바합의의 골격은 아직까지 지켜지고 있다.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는 어려운작업은 지연되고 있으며 심각한 법적·기술적 장애가 남아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제네바합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해야 하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려 해서는안된다.

4.한미안보협력관계는 계속돼야 한다 동북아 지역안보에서 장기적 역할을 위한 동맹관계 준비를 위해 한미간 포괄적 안보협의를 계속해야 한다.

5.한미일 3각공조도 계속돼야만 한다 3국 대북정책조정그룹회의(TCOG)에서 미국을 대표할 고위관리를 속히 임명해야 한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