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혁지속과 국정안정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단행한 ‘3·26개각’은 집권후반기의 국정운영 방향을 지속적인 개혁과 국정 안정에 둘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당·정 인사들의 과감한 전진배치는건강보험 재정파탄 등으로 흐트러진 민심을 다잡고 남북관계,한·미 관계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업무를 재정비하여 한반도 화해·협력과 평화정착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새 내각은 무엇보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개혁을 마무리하면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이 제시해온 개혁의 방향이 옳은 이상 비록 정책 추진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더라도 이를 보완하고 정비하면서개혁을 완성해 나가야 한다.

이번 개각은 장관급 12명을 교체하는 ‘대폭 개각’으로국정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민주당과 자민련의 공조체제를긴밀히 하는 것은 물론 민국당을 포함한 ‘3당 정책연합’의 기틀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이는 집권 종반기에 취약해질 수 있는 국정 장악력을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사전에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그러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이같은 ‘2여 공조’나 ‘3당 연정(聯政)’구축의 형태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될 것이다.이럴수록 여야간 건설적인 정책논쟁이나 대화를 통해 국민적인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설사 3당의 확고한공조체제가 구축된다 하더라도 결코 수(數)의 논리에만 집착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번 개각에서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 장관 등을 교체한 것을 계기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의 국면을 일대전환해야 할 것이다.최근 남북관계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무기 연기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한·미 관계 역시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양국간에 현격한 시각차를나타내고 있다.특히 국가정보원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공개적인 대북정책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임동원(林東源)통일부 장관이 이같은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남북관계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십분 발휘해야 할것이다.

국정운영과 정책집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내각은각종 정책의 입안·추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부처간의업무 공조와정책 조율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 작동을 통해 김대통령이 주창하는 바 ‘법과 원칙과 제도’에 따른 국가경영의시스템화가 이루어 지는 것이다.이번에 정치권 인사들이장관으로 대거 진입한 것은 내각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자칫 국정운영이 정치논리에 의해 좌우되거나 정쟁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