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제네바 합의 재검토”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가북·미 제네바합의의 수정 검토(review)와 미사일협상 재개 등을 권고하는 서한을 지난 22일(현지시간)조시 W 부시대통령에게 보냈음이 25일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협회는 이 서한에서 최근 남북한 관계가 뚜렷히 긴장완화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북한이 개방과 경제개혁,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한국정부의 포용정책 지지▲북·미 미사일협상재개▲북·미 핵합의 재검토하되 한·일·EU(유럽연합)와협의▲한·미 안보조약 이행▲한·미·일 공조 계속 등 5개항을 부시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서한은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산가족상봉 등 긴장완화가 이뤄진 점을 평가했으나,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적인 요소는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