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醫保위기와 의·약계 역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재정의 파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여전히 공통분모를 찾지 못하고 있다.의·약계와 정부의 생각이 다르고,정치권이나 국민들의 인식도 다르기때문이다.하지만모두 한 발씩 물러서서 접점을 찾으려 노력한다면,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역시 최소한의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고비용 저효율’의 보험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위기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한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2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철저하게 적발하고,국민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의·약사의 의지가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보험금 지출구조의 개선은 결국의·약계의 고통분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들의 참여여부가 의보재정 회생의 관건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의·약계는 의보재정의 파탄위기가 전적으로 의·약사들의 책임인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병원협회는 23일 성명에서 “의보통합과 잘못된 의·약분업때문에 재정파탄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일리있는 지적이다.하지만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몫챙기기에 열을 올린 의·약계의 집단이기주의가 재정위기를 부채질한 측면이 적지 않다.의·약계를 달래기 위한 과다한 수가인상 및조제료 부담이 의보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됐음을 누구도 부인키 어렵다.

의·약계는 그러나 질병 군(群)별로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포괄수가제나 병원급별로 진료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를 정하고 그 외의 진료나 일정 건수 이상의 진료·처방에대해선 보험수가를 깎는 차등수가제의 도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보험수가 인하는 말할 것도 없다.반대보다는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 의·약계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의·약계 종사자들은 누가 뭐래도 서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사회적 지위를 인정 받는 기득권 계층이다.지금과 같이 어려울 때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보이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