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자 제한법’ 부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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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카드 고금리와 사채 폭리를 막기 위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이자제한법을 다시 도입하는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유사 금융업체의 초고금리 실태와 중소서민들의 피해실태 조사·분석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2일 민주당 당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사채 규제가 철폐된 뒤 서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자를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