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 숙박시설 승인거부 위법

러브호텔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는 이유로 완공을 앞둔숙박시설에 대해 사용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는 21일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숙박시설을 짓고 있는 최모씨(48·부천시 원미구상동)가 하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여론에 밀려 법적 근거없이 러브호텔에 대해제재를 가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처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유사소송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원 김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