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진단과 처방의 정치

근래에 현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심상치 않다.

이 분위기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다루는 정부정책이 혼란을 거듭한 데서 비롯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도교육과 의료보험 위기도 바로 이같은 혼란의 산물이다.

사실 교육과 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이전부터 있었다.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과 의약분업을우선적 과제로 내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화된 것이다.

대통령은 이 문제가 터지자마자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바로 이 일련의 과정에 사람들이 냉소를 보내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삶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한 개혁이 그 전보다도 더 커다란 부작용을 낳고 있다.정책 담당자들은 그부작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가.또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폐해조차도 몰랐는가.아무도 이런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고 난 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산을 떨 뿐이다.

몸이 아프면 진단이 필요하다.그 진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겠지만,어쨌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정책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른 분석과 여기에 바탕을 둔 정책 수립은 말하자면‘진단과 처방의 정치’라고할 수 있다.또 결정된 정책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 다른 진단 및 그에따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정책 결정은 일회적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어야 한다.

어떤 문제에 관해 사회적 논란이 일면 정부는 여러가지대책을 내놓고 언론을 통해 널리 선전한다.그러나 그것은임시방편인 경우가 많았다.정확한 진단을 거치지 않은 대책은 처방을 위한 처방일 뿐이다.사람들의 냉소적 분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현안에 대해서는 먼저 수습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터이다.이와 함께 우리 정치에 진단과 처방의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물론 진단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고 되물을 수 있다.그러나 언론의 진단은 신뢰할 수 없다.매스컴은 원래 선정적이며,시간과 경쟁한다.

언론과 방송에 등장하는 전문가들은 정확하게 진단할 만한시간이 없다. 자주 얼굴을 보이는 전문가라면 아마도 그의분석 능력보다는 뛰어난 순발력에 힘입었을 것이다.정부출연 연구소의 진단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자신의 실수를 스스럼없이 인정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영국의 ‘의회 청서’(blue books)를 머리에떠올린다.영국 의회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조사위원회를통해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의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조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관행은 19세기 초에 확립된 전통이다.위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다른 결론을 보고서에 첨부했다.의원들은 보고서의 진단을 토대로현안을 토론하고 대책을 마련했다.영국사에서 이들 보고서와 의회 토론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마르크스가 ‘자본론’1권을 쓸 때이 보고서들을 주로 참조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정치권은 걸핏하면‘생산적인 정치’를 말한다.무엇이 생산적인 정치인가.국회는 현안을 신속하고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사회에 알려야 한다.

나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한다.보고서 내용을 사회가 공유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조사위원으로 위촉받은 전문가들은 당파적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고스스로 노력할 수 있다.의원들은 보고서의 진단을 세밀히읽고 분석해야 한다.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부를 질타하고 또 처방전을 마련하는 데 간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이때 비로소우리는 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 기능을 말할 수 있다.생산적인 정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할 뿐이다.

■이 영 석 광주대교수·서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