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약분업 후퇴 안된다

의약분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속은 없고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의 재정파탄 위 기만 부른 의약분업을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이다.일부 시민단체가 보험료 추가인상 반대와 더불어 의 약분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있고,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도 의약분업의 재검토와 통합 건강보험의 지역· 직장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의약분업의 후퇴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보험재정 파탄위기 등 심각한 문제 점을 드러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과잉처방,고가 의약품 남용,과다한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 위기는 당연히 예견할 만한 내용이었다.그럼에도 정책당 국이 의·약계의 눈치를 보느라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 해 이 지경에 이르렀다.당국의 안일을 질타하고 관련자에 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도 납득할 만하다.김 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준비과정이 소홀했다”고 인정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그렇더라도 의약분업 백지화를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근시안적이다.정부·의약 계·국민 모두가 불만에 앞서 먼저 의약분업의 취지를 제 대로 살려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책당국은 지금으로선 의보재정 안정 대책을 강구하면서 ,새로운 의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당장은 의료 보험금의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요소를 없애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전문가들은 지출구조만 개선하더라도 한해 에 1조원 이상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한다.처 방·조제료 삭감,진찰·처방료 통합,본인부담금 상한액 재 조정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의약분업 실시후 의사 한 명 당 하루 진료 환자수가 600명에 이르는 병원이 적지않고, 새로 개업하는 동네 의원 수가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한다. 병원 옆 약국이 떼돈을 번다는 얘기도 들린다.의사·약사 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의약분업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의사·약사의 고통분담이 필수적임을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내몫만 챙기면 된다는 집단이기주의는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의약계는 명심해야 할것이다.의 ·약·정·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마련 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