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의원 ‘소신’ 눈길

“의료보험 재정 파탄을 기회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등 개혁정책을 무위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단호히 배격한 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19 일보도자료를 내고 “의보재정 파탄은 의약분업 실시나 의 보통합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이는 의보재 정 파탄을 이유로 지역의보와 직장의보의 재분리를 검토하 고 있는 한나라당의 당론과 사회 일각의 의약분업 원인론 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보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지나친 의료보험수가 인상 ▲약품 실거래가 제도로 인한 고가약 처방 증가의 부작용 ▲의료보험료 인상 시기 의 실기(失機) 등을 들었다. 김 의원은 해결책으로 ▲적정 의보수가 마련을 위한 ‘병 원경영투명성법’(가칭) 제정 ▲병원 규모별 의보수가의 차등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약품 실거래가를 원가제도로 환원 ▲의보재정이 안정될 때까지 보험급여의 추가 확대 정지 ▲약효가 없는 의약품의 보험 등재 제외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징수를국세청으로 이관 ▲직장가 입자 중 일정 기준(예:10억원) 이상 재산소유자를 대상으 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등을 제시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