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신 논란 이제 그만

정부는 편중인사 시비를 없애고 공직사회에 능력과 실적주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 차관인사 때 장관과 다른 지역 출신 임명을 고려하는 한편,주요 정책 결정 라인에 같은 지역·학교 출신 편중을 막는 인사 쇄신 대책을 마련했다.중앙인사위원회가 마련한 이 안은 부처별로 특정지역 출신의 점유비율이 모집단 비율을 현저히 초과할 경우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고,부당한 인사 청탁을 하는 공무원은 명단 공개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들어 있다.

인사의 출신지역 편중 논란은 우리나라 고질병의 하나다.이는 정부수립후 50년 동안 공직사회에서 업무평가에 의한 인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지연·학연 등이 유난히 작용한데서 비롯된다.이같은 연고주의 인사관행으로,이번 인사위원회 통계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정 지역의 과다점유가 장기간 계속됐던 것이 사실이다.망국적인 지역감정도 그 근저에는 연고주의 인사 관행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출신 논란은 그만둘 때가 됐다.이 논쟁을 종식시키는책무는 물론 정부에 있다.그러나 그동안계속해서 인사편중을 쟁점화해 온 야당도 이제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국민의 정부 출범후 호남출신 인사가 요직에 상대적으로 많이 등용된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번 통계 조사에서 확인됐듯이 지역별 인구비율과 비교하면 ±3% 오차범위인 것을 알수 있다.즉 그 동안의 불균형을 바로잡은 것이라는 정부의설명이 변명만은 아니었음을 말해 준다.물론 각 분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특정지역 인사의 퇴직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데서 오는 것임을야당이라고 모를 리 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득을위해 특정지역의 박탈감을 부추기면서 지역갈등을 조장하는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망국적인 지역감정의폐해에 비춰볼 때 이같은 행위는 죄악이기 때문이다.

편중인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백해무익이다.유능한인사를 안배정책의 희생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칫국력낭비가 될 수도 있다.그러나 당분간 안배 원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