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일부 하향조정 검토키로

정부는 과표 현실화 추세에 맞춰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폭을 확대하고 세부담이 늘어난 자영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법인세·소득세·양도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최근 과표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세율을중장기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 공제확대와 세율 하향 등 일부 조정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진부총리는 “민주당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제혜택을요청하고 있다”며 “거래조건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세입기반을 와해시킬 우려가있기 때문에 부가세율 인하는 적절치 않으며 현재 시행중인직접세의 유인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4∼5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4월초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장기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하거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두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어 진부총리는 정부의 현대전자 지원 논란과 관련,“프랑스 비벤디사가 현대전자의 폐수처리시설 인수를 위해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국내 1,2금융권에서 1,500억원 규모의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는 것은 특혜나 추가 자금지원이라고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씨티은행의 현대전자에 대한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신디케이트론 조성은 지난해 계획한 1조원 중 시장여건상 채우지 못한 2,000억원을 뒤늦게 조성하는 것이며,채권단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