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관급회담 돌연 연기 왜 했을까

북한의 5차 장관급회담 불참 통보에 대해 청와대와 통일부등 정부 당국자들은 13일 “내부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한결같이 신중하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측의 ‘불참 통보’ 배경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미국측의 대북 강경기조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 북한내부 사정 때문이라며 회담 재개에 다소 낙관적인 태도다.

“북측이 연기 통보를 하면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란 표현을 사용한 것도 (북한 대표단에) 개인적인 사정이있거나 내부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을 방문중인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도 당초 일정대로활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정책기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아니라고 강조했다.

북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에도 정부 당국자들은 “속단하지 말고 1∼2일 지나면 밝혀질 것”이라며 신중함을 강조했다.통일부,외교부,국정원 등 외교안보 부처들은 이날 북한의 회담불참 배경 파악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현단계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북측이 ‘심각한 상황’이라면 당국의 성명 형태로입장을 밝혔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회담 결렬이나 무산이 아니라 단순 지연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면 안도의 표정이다.개인적인 사정일 경우 평소 당뇨병,안면마비 등으로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전금진(全今振) 북측 단장의 건강 이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일부에선 북한의 ‘불참 통보 원인’을 부시 미 행정부의대북 강경정책과 ‘기대치에 못미치는 남측의 태도’와 연관짓는다.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불만표시란 지적이다.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이후 민족대단결과 외세배격을 특히 강조해온 북한측의 한·미공조강화에 대한 경고메시지로 보는시각도 있다.

금강산관광,전력지원 등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안에 대한 남측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 ‘강수’란 해석도 있다.더이상 얻어갈 것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회담을 지연,남측을 압박해 앞으로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에 서보겠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일부 당국자들도 북측이 전략적인 시간벌기의 경우에도남북관계의 총괄적인 조정창구인 장관급회담이 기능정지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남측 수석대표인 박재규(朴在圭) 통일부장관 명의로“일방적인 통보에 대단히 유감스럽다. 조속한 시일에 회담을 재개하자”고 강경어조로 즉각적인 전화통지문을 보낸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해석이다.

이석우기자

*남북관계 스케줄에 큰 영향 없을듯.

북한의 남북 장관급회담에 대한 일방적인 연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이 불투명해 졌다.13일 북측의 회담 불참으로 남북관계가 뒷걸음질 치지는 않겠지만 관계진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에는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 당국자들의 표현대로 “북한이 남북관계의 판을 깨자는 태도라기 보다는 내부 사정이나 전략적 숨고르기”로 볼때 큰 흐름엔 차질이 없을 수도 있다.대외관계 정상화 등 실용주의 노선을 타고 있는 북한이 흐름을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에서 볼때도 그렇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남북관계에 악영향은 없고 화해협력의 전반적인 흐름속에서 회담 일자가조정된 것”이라고말했다.남북관계의 일정에 큰 변화는 우려되지 않는다는 전망이다.

당장 15일로 다가온 생사·주소확인자 300명에 대한 서신교환과 4월 3∼5일로 예정된 4차 적십자회담,6·15 8·15 공동기념행사 추진도 이점에서 예정대로 진행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국방장관급회담 개최등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의 협의는 지연을 피할 수 없게 됐다.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 문제도 보다 ‘복잡한계산속’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 진전이 더 힘들어질 것이란 관측도 이와 무관치 않다.북측이 대남관계를풀어나가는데 대미관계 등 변화된 한반도 사정을 더욱 감안하는 등 고려가 복잡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 등 올 남북관계 전반을 조율하는 자리가 회담 당일에 전격 연기된 것은 이같은북한당국의 고심을 엿보게 한다.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변화된 대외환경에 대한 북한의 대남·대외입장을 확인할 수있는 첫 대면자리가 연기됐다는 것도 상징적이다.

부시 행정부의대북 강경입장 등 변화한 한반도주변 환경속에서 대남·대외전략 등 내부 입장조율을 위한 시간벌기작전의 측면이 다분하다는 분석도 복잡해진 남북관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남북관계에 보다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가 왔음을 의미한다.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도 보다 국제적·지역적 변수들과 얽혀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외부여건에 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