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치적 독립·리더십 회복 절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13일로 출범 1돌을 맞았다.지난 1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가시적인 업적도 많았지만전체적으로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3월 통합방송법 시행에 따라 정부로부터 독립한 방송위는 지상파방송,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의 사업자 인허가권 등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막강한 행정기관으로 닻을 올렸다.15개 신규 케이블 PP(프로그램 공급자) 승인,위성방송사업자 선정,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들을 무리없이 처리했다.

하지만 방송위를 바라보는 일반국민들의 시선은 아직 실망스럽다.TV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은 누그러지기는 커녕 오히려 시청률 무한경쟁의 광풍에 아슬아슬한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방송위가 발표한 2000년 심의결과 분석을 봐도선정·폭력성 관련 제재는 2배 가까이 증가한 형편이다.

강력한 제재수단을 가졌는데 왜 ‘강한 매’대신 ‘솜방망이’를 드느냐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1주년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송사를 대상으로 ‘독재’를하라는 것이냐”며 서운하다는 반응을 보여 여전히 문제의심각성을 모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스포츠 중계권을 둘러싼 방송사간 과열 경쟁과 파업까지 치달은 CBS 사태에도 방송위는 무기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월권 시비를 낳았던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의“자리를 걸고 방송의 선정성, 폭력성과 싸우겠다”는 발언도 방송위의 소극적 태도가 자초한 일이라는 지적이 많았다.스스로 권위를 갉아먹는 잇단 악수(惡手)도 아쉽다.지난해12월 전문성을 요하는 상임위원직에 방송과 관련없는 자민련 출신 정치인을 임명한 것은 차치하자.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마련한 공금으로 국회의원 후원금을 납부한 최근의사건은 정치적 독립성에 씻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혔다.

방송관련 학자 등 전문가들은 방송위원회의 애매한 위상을걸림돌로 지적한다.방송위가 행정부 소속도 아니고 대통령직속도 아닌 상태에서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사정이 이렇다보니 외부에서는막강한 권력기관으로 비쳐지지만 의결을 해도 법령 제출권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다.방송영상정책을 결정할 때 문화부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도 독립성을 해치는 요소로 지적된다.

하지만 이런 핑계로 손을 놓고 있기에는 국내 방송산업 환경 변화가 너무 급박하다.하반기 위성방송 개시,인터넷방송등 유사방송의 출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스스로 권위를 회복하는 작업부터 서두르라고 충고한다.기존방송의 질을 높이면서 위성방송을본 궤도에 올리고 방송시장 개방에 대처해야 하는 2중,3중의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조직의 전문성을 통한 강력한 리더십 구축이 급선무”라는 것이다.“위성방송이 시간은 늦춰지더라도 철저한 실무작업을 통해케이블TV처럼 실패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김승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주문도 새겨들을 만하다.

허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