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통합공과금 단일법인 得보다 失이 더 많아

지난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참여연대를 비롯한 5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해 공공요금 납부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전기 도시가스 TV수신료 상·하수도료 등 5대공공요금을 따로 고지하고 수납하는 데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검침·전산·고지·수납의 전과정을 단일법인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발제자 주장에 시민단체 모두가 찬성하였다.

토론과정에서 독점 폐해에 대한 논의가 없은 점과 이해당사자인 재화공급자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참으로 유감스러웠다.물론 단일법인 내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내부경쟁에 한계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한전이라는 공기업이 내부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독점이라는 폐해를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여론에 밀려 분할되고 있음을 지나쳐서는 아니될 것이다.또한,발제자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단일법인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과연 거대한 공룡으로 태어날단일법인이 규모의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통합공과금제도는 과거에 실패한 제도로서 발제자가 주장하는이론과 현실사이에는 괴리가 있음을 살펴주기 바란다.

송정호 [한국전력공사 동부지점 검침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