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장관급회담 예상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5차 남북장관급회담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올초 평화정착 문제를 주요 목표로 추진해 온데다지난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의 약속에대한 실천의지와 검증 필요성,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5차 장관급회담의 양대 현안은 김정일(金正日) 북한국방위원장의 답방과 전력지원 등 경협추진 문제. 여기에다한·미 정상회담으로 상호주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어 군사적신뢰구축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군사직통전화개설, 2차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을 제의하게 될 것”이라고밝혔다.한·미 정상회담 기간중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밝힌 ‘남북기본합의서 체제’의 복귀를 위해서도 군사공동위원회의 가동은 핵심적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지난 9월 이후 지연되고 있는2차 국방장관회담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태도다.군사당국간 직통전화 설치,군사훈련 및 병력 이동에 앞선 상호통보,군관계자의 교류 등도 국방장관회담에서우선 의제로 협의해 나갈 생각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대북 지원 등 경협의 진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란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정부는 이산가족 교류의 정례화를 위해 생사·주소확인 및서신교환을 연간 10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방문단 정례화,금강산·판문점에 면회소 우선 설치 등을 제의·협의할 방침이다.

이석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