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상의 시장개방 확대요구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는 9일 우리나라 시장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은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금융·지적재산권·법률서비스·화장품 등 광범위한분야의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발표회에는 프랑크 헤스케 주한EU대표부 대사,자크베싸드 상의회장 등이 참석했다.분야별 요점을 간추린다.

[자동차] 국세청장은 수입차 구매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밝혀야 한다.국산 및 외제차에 대한 왜곡된 세금체계를 없애고 연료소비효율에 따른 세금부과제를 도입해야 한다.

[은행] 본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자금을 유사자본금으로 인정해줘야 한다.여신비율이 현지자본금 수준 이하로 제한돼 있어 외국계 은행은 불이익을 당한다.

[지적재산권] 모조품이 여전히 많이 생산된다.단속인원을 증원하고 지적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행위 임을 적극 알려야 한다.외국기업의 상표 등을 딴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개인이 등록하는데 대한 법적보완이 필요하다.

[법률서비스] 한국은 지난 97년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한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외국 로펌이 지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변호사는 행정상 외국인 법률고문으로 등록할수 있어야 한다.



[화장품] 외국에서 일반제품으로 팔리는 화장품이 한국에서기능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쳐야 한다.향수에 대한특별소비세도 없애야 한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