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미사일협상 타결직전 부시 당선으로 결실 못봤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말 북한의미사일 생산과 시험,배치금지 등 북한 미사일 동결을 골자로 한 북·미 미사일협상 타결 일보 직전까지 갔었다고 뉴욕타임스가 6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임기종료 직전북한과의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었으나 지난해 11월7일 이후 대선 공방과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측의 미온적 반응으로결국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현직 정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일련의 비밀회담에서 사거리 300마일(약 500㎞) 이상 미사일의 생산과 시험,배치금지 등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밝혔다.또 이미 제3세계권 국가들과 계약한 미사일및 미사일 판매 부품의 수출 중단 용의도 밝혔으며,미국측이 제시한 10억달러의 현금보상 요구도철회했다는 것.

그러나 합의사항의 이행 입증방법및 북한이 이미 생산한 미사일 파기 여부,현금 이외에 북한에 대한 지원 규모 등 일부 중요한 쟁점은 미해결 상태였다고 밝혔다.

웬디 셔먼 당시 대북정책조정관은 최근 회견에서 북미 미사일협상에 대해 “일부 핵심적인 세부내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합의에 거의 도달해 있었다”고 말해 이같은 설명을 뒷받침했다.그는 마지막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협상을 위해 언제라도 평양을 방문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으며,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아프리카 순방을수행할 때도 평양 방문에 대비,겨울 옷가방을 따로 마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셔먼의 방북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선 법정공방을 ‘잠재적인 헌정위기’로 여겼고,따라서 대북 외교를 사실상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라고전했다.

타임스는 북한 미사일 문제에 얽힌 클린턴 행정부 말기의이같은 일화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망(NMD) 정책 추진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고,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직도 클린턴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계승할 지,혹은 변경할 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현재까지도 여전히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