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햇볕정책 흔들기

미 공화당이 북한의 어려움을 집중 부각시키는 등 다각적인방법으로 한국 햇볕정책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대북 강경정책을 표방,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엇갈린 태도를 보여왔던 공화당이 제네바협정 개정 요구에 이어 북한의참상을 널리 알려 햇볕정책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따라서 실패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탈북자들의 인권에 주목해왔던 미 디펜스 포럼 관계자들은5일 북한에서 망명한 황장엽(黃長燁) 전 노동당 비서를 상원청문회에 출석시켜 북한 주민들의 실상과 최근 북한의 움직임 등에 대해 증언케 한다는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햇볕정책의 혜택으로 막대한 식량과 각종 지원이 제공됐음에도 주민들은 이같은 혜택에서 제외된 채 여전히 굶주리며 북한 지도부에서 비롯된 위협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들어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전하겠다는 의도가 짙다. 특히 황씨의 방북 추진 이면에는 제시 헬름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초청서한을 보내는 등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최근북한에서 의료활동을 하면서 북한 실상을 자세히목격한 독일의사 노어베르트 폴러첸(43)도 워싱턴에 도착,실상을 폭로할 계획이다.폴러첸의 방미 활동 역시 공화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고무돼 미 언론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앞두고 이처럼 햇볕정책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려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 때시행했던 포용정책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국가미사일방어망(NMD)으로 귀결되는 대북 강경노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때 한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ABM) 개정에 반대한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등 한국 외교는 공화당의 파상공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을 들었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