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CC 신문개혁 토론회

‘신문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金東完목사) 언론분과위원회(위원장 金根祥신부) 주최로 28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성공회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렸다.토론회에서 김창룡(金昌龍)인제대 언론정치학부 교수는 ‘족벌경영과 편집권’,박형상(朴炯常)변호사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통한 소유지분개선’을 각각 발제했다.

김교수는 “족벌언론은 소유구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편집권 침해와 사주의 전횡 등 비민주적 행태가 문제”라며“IMF이후 신문사내 공정보도위원회 등 자율규제 장치가 사라져 폐해가 극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특히 “그동안 족벌언론의 사주들은 권력의 눈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비판기능을 수행했고 오히려 권력과 결탁,각종 특혜를 누리면서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며 “족벌언론의 근원적 문제점해소책으로 법적·제도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변호사는 “족벌언론 지배주주의 소유권 제한 움직임을보수진영과 일부 언론이 좌파 음모론으로 몰고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는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헌법21조의 정신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박변호사는 또 “조선·중앙·동아 모두 신문발행업 이외에 부동산임대업 등 우리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업을 하는 만큼 세무조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정운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