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등 46개 공공기관 개혁과제 불이행 ‘버티기’

한국관광공사·한국토지공사·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중 46개 기관이아직도 개혁과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7일 퇴직금누진제와 방만한 경영 등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해 예산배정을 유보했던 66개 기관 중 고속철도공단·조세연구원 등 20개 기관은 과제를 이행했다고 발표했다.이에 따라 예산처는 개혁과제를 지킨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유보조치를 해제했다.

지난해말 예산처는 공공부문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해 개혁과제를 지키지 않은 66개 기관에 대해 1조3,122억원의 예산배정을 유보했다.개혁과제를 지키지 않고 버티고있는 46개 기관 중 관광공사와 토지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집행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또 산업은행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을,신용보증기금은 연월차휴가 보상제도를 개선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 등 8개의 국립대 병원은 퇴직금누진제를 여전히폐지하지 않고 있다.국립대병원 중에는 부산대병원만 퇴직금누진제를 없앴다.46개 기관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과제는주택자금·자녀학자금·연월차 휴가보상, 연구원 계약제실시등 대부분 노조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서병훈(徐丙焄)행정1팀장은 “개혁과제를 이행할 때까지는 예산배정을 계속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