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교원정년 논란인가

교원 정년은 65세였던 것이 1998년말 62세로 당겨졌다.다시이것을 늘려야 한다고 두 정당이 나섰다. 한나라당은 65세로,자민련은 63세로 연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불과 2년만에 뒤집자는 것이다.이는 국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이미 퇴직한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또 한 차례 혼란을 부를 수 있어 온당치 않다.

물론,교원들의 사기와 교원 수급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정년을 3년 당긴 것은 분명히 무리였다.다른 공무원과구별되는 정년을 긍지로 또는 위안으로 삼아온 교원들에게는단순한 정년 변동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나이많은 교사 1명을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쓸 수 있다는 논리는 평생을 교단에 바쳐온 이들에게 비애를 느끼게 했다.사기가 떨어지면서 명예퇴직자가 예상을 넘게 나오자 심각한 교원 부족 사태가 오고 이미 나간 교사를 기간제 교사라는 이름으로 되불러오는 지경이 되었다. 교원과 교원단체들의 세찬 반발 속에서 정년 단축이 이루어질수 있었던 것은 학교 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나이 많은 교사라고해서 능력과 열정이 젊은이들보다 반드시 못하다고는 할 수없으나,교단에도 어느 정도 순환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세상의 변화는 빠르고 지식과 정보의 수명은 날이 갈수록 짧아져 간다.학교 환경이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시대의요청이다.

현재의 일시적 교원 부족 현상만을 보고,또 교원들의 불만만을 헤아려서,이제 정년을 뒤집는다면 장래 다시 줄일 날이올 것이다. 교육개혁을 위한 국가 정책이 그렇게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이미 정년 단축으로 겪은 어려움들이 정년 환원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정당들이 이 시점에서 교원 정년을 재론하는 것은 선거를 의식한 인기전술이라는 오해를 면하기 어렵다.교육은 정치나 선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