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태연씨 ‘사과’ 관련 발언 논란

동국대 황태연(黃台淵)교수는 27일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앞선 ‘과거사 사과’와 관련, “김위원장은 유아시절 발발한 6·25 전쟁에 책임이 없으므로 침략범죄 용의자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가경영전략연구소 비상근 부소장인 황 교수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 조찬토론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그 영향’이라는주제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은 동북아문제를 연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다. 황교수는 6·25뿐 아니라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에 대해서도 “대한항공기 폭파를 지휘했다는 증거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김 위원장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황 교수는 그러나 “침략전쟁,여객기 납치,테러 등은 ‘사과’의 사안이 아니라,때가 되면 인류의 보편적 법체계와 절차에 따라 동서독 국경 총격사건과 같이 기계적으로 소추하게 될 국제사법 사안”이라고 국제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국제법상의 반인도적 범죄를 ‘사과’받자는 야당의 주장은 ‘사과하면 사면해주자’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6·25 전쟁이김 위원장의 유아시절에 발생해 책임이 없다는 등의 발언이현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묻는다”고 따졌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정부는이런 망언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마땅히 취해야 한다”면서 황교수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같은 반박에 대해 황 교수는 “북한관계는 짜증이 나지만짜증이 난다고 해서 대북관계에서 소소하게 따지다가는 큰틀을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