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영상국무회의의 함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2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는 ‘전자정부 구현’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사였다.그동안 재경부장관이나 국무조정실장 등이 정부 영상회의실을 이용,회의를 주재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김대통령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서울 강북에 집무실이 있는 국무위원들은 세종로 중앙청사 영상회의실에 모였고,강남 및 과천의 국무위원들은 과천청사에 모여 120인치 대형스크린을 앞에 놓고 안건을 처리했다.

◆의미와 과제=공직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업무 효율성 등에 커다란 계기가 될 전망이다.김대통령이 “가능하면 임기중 이루고자 하는 전자정부의 힘찬 출발로서 정보화에 대한자극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김대통령은 “화상 국무회의는 장관들이 회의장을 오가는 많은 시간을 절약하고,행정서비스를 잘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일부 국가의 경우 영상회의 도입으로 참석자가소비하는 평균시간이 50%나 단축됐다는 것이다.

영상회의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정책결정의 투명성 확보가중요하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귓속말’로 정책을결정함으로써 혼선을 주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분위기=국무위원들의 의견 개진이 활발했다는 후문이다.박준영(朴晙塋)청와대 공보수석은 “처음 개최되는것이라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지만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 많은 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경제·교육부총리,통일·행정자치부장관이 담당분야를 설명한 뒤 각 국무위원들의 의견이 오고 갔다.이어 예산문제를 기획예산처장관이 설명하는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활용방안과 시스템 구축=정부 영상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조항을 만들었다.국무총리 훈령 405호 규정안에 따르면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각종 장·차관회의,중앙·과천·대전 청사 중 2개 이상의 청사에 위치한 기관간에개최하는 실무자회의 가운데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는가능한 한 정부 영상회의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77억원의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이 시스템은 각 청사간에음성과 화상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초고속통신망 전용회선이 주를 이룬다.상용화가 다소 늦어진 것은 보안문제해결을 위해서였다.도청방지 및 방화벽,침입탐지 시스템이설치돼 있다.국가정보원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해커가 침입,정보를 입수한다 해도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기 때문에 해독이 불가능하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