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래도 공기업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공기업들의 부당 내부거래와 불공정 거래행태를 보면 기가 막힌다.그 기업들이 과연 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공성이 강한 기업들이라고 말 할 수있는지 의심스럽다.민간기업들의 모범이 되기는 커녕 악랄한 일부 사기업들의 행동을 빰칠 정도로 그대로 닮았다.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의계약에 따라 높은 가격으로 사주는 등 자금을 부당 지원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악용해 비용을 떠넘기는 식으로 거래 업체들을 등쳐온 것이다.

특히 도로공사와 주택공사는 부당 내부거래 규모가 큰 데다공정거래법을 여러번에 걸쳐 위반하는 등 고질적인 탈법 거래를 해오다 이번에 공기업 중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 지적에 주공 등은 “수의계약은 합법적인 거래”라고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그러나 공정위 조사내용대로라면 공기업들의 경영이 그동안 개혁의 ‘사각지대’에 존재해왔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한마디로 공기업은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된 인원 감축 외에도 경영기법과 거래를 선진화하고 정상화하는 조치가 시급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공기업들이 시장과 거래질서를 크게 훼손한 동기에의문이 든다.공기업들은 경영평가를 의식해 실적을 호전시킬필요가 있지만 사기업과 달리 자회사를 적극 챙기고 이익을내는 데 집착해 탈법 거래까지 동원할 이유가 상대적으로약하다.그런데도 대대적으로 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을 단순히 “공기업 임원과 업무 담당자들이 법에 무지했기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석연치가 않다.이를 넘어 혹시 그들이 사익(私益)을 추구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따라서 공정위 조사와 별도로 감사원과 기획예산처 등이 나서 공기업의업무를 체크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단지 과징금 부과 등 처벌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이를경영평가와 임원 인사 등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