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최고위원 자유투표 강조

“적어도 대통령제에서는 당론을 강요해서 안됩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모두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약사법을 개정한 데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당 김근태(金槿泰)최고위원이 자유투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 정치 상황에서 당론 투표를 결정했을 때 정면으로 거부할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당론 강요는 의원들에게 ‘거수기’ 역할만 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당론에 따라 법안을 내더라도 결국 국회의원 연명(連名)으로하는 것 인 만큼 의원 개개인의 책임 아래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왜 대통령제에서는 안되는가’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의원들이 집행부를 결정하는 내각제에서는 정책 차이가 발생하면 내각 불신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당의 ‘규율’이 세지만 대통령제에서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자당(自黨) 의원을 초청,법안에 대한 동의를 부탁하는 일이 잦다”고 소개하면서 “자당 의원에게 법안의 타당성을 설득하고 동조하도록 하는과정에서정당의 민주화와 ‘1인 보스체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