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청년실업자 구제 초점

정부가 23일 발표한 실업보완대책은 청년 실업자의 지원에초점을 맞추고 있다.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각오했지만,최근 경기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대졸자의 실업이 예상보다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좁아진 대졸자 취업문 지난 1월 청년 실업자는 이미 25만명(실업률 11.3%)에 달했다.올해는 대졸자(전문대 포함) 49만명 가운데 16만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2.6%포인트 떨어진 53.4%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기대책 대졸 실업자 2만명에 대해 IT(정보기술)교육을실시한다.교육기간은 1∼6개월이며,교육생 1인당 50만∼300만원씩 교육기관에 지급된다.3월 중 소프트웨어진흥원,한국정보통신대학원에서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교육을 시작한다.

50억원을 투입,대졸자를 중심으로 미국(카네기맬런대,스탠퍼드대),인도(Aptech) 등 해외 유수의 IT교육기관에 1,000명을 보내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등을 교육시킨다.교육비의약 50%(5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3월 대상자를 선정,4월 시행한다.

40억원을 투입, 1,000명을 선정해 일본의 IT자격증 취득을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일본 취업을 보장한다.교육비의 약 50%(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6월 중 대상자를 선정,7월부터교육을 실시한다.

청년 인턴제 지원인원을 당초 1만9,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늘린다.청년인턴 채용기업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정규직채용시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지난해 5만6,000명에게 실시한 결과,정규직으로 84%가 채용됐다.

4월부터 청년실업자의 재취직 훈련인원을 당초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훈련기간은 2∼6개월이며 훈련비 전액과 훈련수당(월 10만∼35만원)을 지원한다.

600억원을 추가 투입,장기실업 청년의 지원인원을 당초 1만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장기실업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6개월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급한다.3월부터 시행한다.

40∼50대 중장년층 창업지원 및 취업훈련 강화를 위해 전직이 예상되는 근로자에 대해 사업체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운영경비의 절반에서 3분의 2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한다.3월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개정해 시행한다.

중장년 실업자의 창업지원 확대 차원에서 이달 중 중소기업은행이 5,000억원의 자체 자금으로 1,000개 기술집약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한다.생계형 창업신용보증제도 적용시한을 올 6월에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장한다.

■중장기 과제 IT분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한다.민간정보통신 전문대학원의 설립 촉진을 위해 대학원의 설립기준을 완화한다.겸임교원을 현재 교원정수의 5분의 1 이내에서 3분의1 이내로 완화한다. 민간의 직업훈련·알선기관을 인력양성·직업소개 등 종합적인 인력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인력서비스기관’으로 발전시킨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