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조치 총동원 공직부패 발본

정부가 공직자부패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전방위 대책을마련하기로 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제시한 ‘강력한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특히 민원부조리와 지방자치단체 일부 소속원의 부정·비리를 발본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부패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행자부차관을 단장으로 한 ‘제도개선 기획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기획단엔 행자부 재정국장과 소방국장 등 주요부서장이 참여하는 상설개선팀이 구성돼 비리요인을 사전에차단하는 등 부패유발 환경 개선 기능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주로 ▲감찰·처벌 ▲강력한 제도개선 ▲행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공직자의 의식개혁 ▲단체장 등 지방공직사회 자정시스템 마련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게 된다.

특히 자치단체의 부패방지를 위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각 시·도별 기획단을 구성하는 등 지방공직사회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혜성 인허가,인사전횡,선심행정 등 중점 척결과제를 선정해 집중 감찰하도록 했다.

감찰결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제도화하고상습적 금품수수 등 죄질이 무거운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조치를 비롯,가능한 제재조치를 다 동원키로 했다. 이와함께지방공직사회에서의 부패관련 유형별·인물별 비리자료를 DB로 구축,문제 인물을 추적 관리하도록 했다.또 부패추방운동을 민간단체 보조사업에 포함시켜 시민단체를 공직부패 감시단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부패척결을 국정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방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부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취약분야에 대한 부패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치로근원적인 부패취약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