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3개로 통·폐합

통신시장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통신서비스시장을 3개의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 그룹으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방안이 본격 추진된다.동아시아지역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기금(Digital Bridge Fund)도 설치된다.

안병엽(安炳燁)정보통신부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불법 복제가 이루어진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이라며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이어 “고급두뇌가 근무 여건 등에 실망해 해외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세심한 신경을 써주기 바란다”면서 고급 인력과 IT(정보기술)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대책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과당경쟁과 중복 투자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투자재원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통신서비스시장을 유 ·무선및 초고속인터넷업체 등 업계 자율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소규모 기업은 전문성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인수·합병(M&A)이나 진입·퇴출이 상시 가능한 시장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안 장관은 상반기까지 한국통신 지분의외국인 주식 소유한도 49%를 모두 매각하는 등 내년 6월까지민영화를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한통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말해 15%로 제한된 소유 지분 상한선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안 장관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동기식(미국식)사업자 신청 접수를 이달 말 마감한 뒤 다음달 중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전자문서 유통을 중앙부처에서 시·도 단위까지 확대하고 주민·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민원 분야의 통합 처리를 위한 ‘정부 대표전자민원실’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풍연 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