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이라크 공습

미국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6일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공습했다.미 행정부는 일단 이번 바그다드 공습이 통상적인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한다.지난 2개월간 이라크가 미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을 무시하고 정찰비행중인 미국 항공기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강화한 데 따른자위권 행사라는 것이다.그러나 이번 공습은 미 행정부가 국제 분쟁 해결과정에서 힘의 우위 노선을 견지하려는 신호탄일 수도 있어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자 한다.

미국은 세계여론에 부정적으로 투영될 공산이 큰 일방적 힘과시가 가져올 역기능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우선 그렇지 않아도 전운이 감도는 중동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특히 걸프전 이래 이라크에 대한 봉쇄노선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을 길들인다는 당초 목표는 이루지못한 채 무고한 이라크 국민의 희생을 강요해온 측면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이 경우 범아랍권의 반미 감정만 증폭시켜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유혈 충돌을 종식시키기 위한 미국의중재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습작전이 부시 미국대통령 취임 이후 얼마 안돼 단행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국제정치적 함의가 깔려 있다.즉 이라크 뿐만 아니라 이란·북한 등 대량파괴무기 개발 의지를갖고 있는,이른바 불량국가들에 대한 ‘시위적 성격’이 깃들여 있다는 뜻이다.물론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의사에 반해무작정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남북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대북 관계개선을 서두르기보다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노선에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무엇보다 한·미간 대북 정책 수행시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즉 엄격한 상호주의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과 국가미사일방위체제(NMD) 구축 시도를 우리는 북한 변화의 촉매제로 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