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선양 인민대표대회 정부정책 부결시켜 파장

[홍콩 연합] 내달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앞두고 중국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인민대표대회(人大)를 열고있는 가운데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인대가 정부보고를 부결시켜 파란을 일으켰다고 홍콩의 명보(明報)가 15일보도했다.

재적 474명의 선양시 인대는 14일 제12기 4차회의에서 중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2000년 공작보고를 심의한 뒤 법원공작보고 내용을 표결에 부친 끝에 찬성 218,반대 162,과반수 미달로 부결처리했다.기권과 무효표는 각각 82표와 9표에달했다. 검찰원 보고내용은 270표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공산당 영도 하의 정부정책을 추인하는 ‘고무도장’으로인식돼 온 전인대는 정부 공작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인대가 보고안 통과를 저지한 것은 49년건국 후 처음 있는 사건이다.

인대가 법원 및 검찰의 공작보고 내용을 부결시키거나 예전처럼 압도적으로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사정당국이 부패 및폭력조직 단속에 미온적 반응을 보여온 때문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