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미 EU 통상집행위원 문답

현대전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미국과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가운데 파스칼 라미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15일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선분야의 덤핑수주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라미 집행위원은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특혜금융을 지원받아 저가수주로 세계 조선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유럽 조선업계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오는 5월까지 덤핑수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EU는 이날 신국환사업부장관과 라미 집행위원이 참석한 회담을 열어 조선분야 통상마찰 해소방안을 논의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다음은 라미 집행위원과의 일문일답.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량 증가가 정부와 무슨 연관이 있나.

지금은 선박시장이 불황이다.그런데 한국 선박업계의 경우실제 수요에 따라 축소돼야 했을 설비가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으로 인해 계속 늘어났다.

정부와 은행이 시장논리에 맞지 않은 특혜성 금융지원을 통해 설비를 증가시켰다.이런 과잉설비 투자로 유럽의 조선시장은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한국 조선업체들이 가격을정상수준으로 내려주면 아무 문제가 없다.그렇지 못할 경우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거나 폐지됐던 선박에 대한 보조금을 부활시킬 것이다.문제 해결 시한은 오는 5월 말까지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