냅스터 무료 내려받기 위법

[샌프란시스코 AP AFP 연합] 미 연방 항소법원은 12일 온라인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냅스터에 대한 항소심에서 냅스터가 온라인 가입자들에게 저작권 음반을 공짜로 다운로드받게 해준 것은 위법이라며 이를 즉각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냅스터는 (온라인 가입자들에 의한)대리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항소법원은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그러나 1심과는 달리 즉각적인 웹사이트 폐쇄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58쪽 짜리 의견서에서 웹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린 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저작권 보호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춰 이를 재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