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방송사지분 제한을”

민영 미디어렙의 설치 근거를 담은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재심사를앞두고 있는 가운데,13일 국회에서 민영 미디어렙의 구성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방송광고의 자율경쟁,공익성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는 여야 국회의원,학자,시민단체 대표,정부 관계자,방송사 관계자,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관계자 등이 참여,격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정병국(鄭柄國) 의원은 “민영 미디어렙을 단계적으로 허가하고 방송사의 참여지분도 5∼10%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방송광고가 완전경쟁체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다만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운영시스템 개선 ▲방송 공공성에 대한 실질적 규제장치 마련 ▲방송발전기금 출연비율에 대한 적절성 검토 ▲MBC민영화와 KBS2TV 광고폐지 등에 대한 논의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