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정치분야

9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안기부자금 사건,국가보안법 개정,‘강한 여당론’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격과반격이 되풀이됐다.질문 도중 고성과 야유가 터져나오기도했다.

저녁 식사 후 진행된 보충질문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에 이한동(李漢東)총리가 진땀을 흘렸다.

◆안기부자금 사건 여당은 “예산 횡령은 국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라며 관련자의 검찰 출두를 촉구했다.반면 야당은“야당 탄압용”이라며 특검제 도입과 법무부장관 사퇴,검찰총장 해임 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남경필(南景弼)의원 등은 밤 10시 이후까지 계속된 보충질문에서 15대 총선 때 신한국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 이 총리를 상대로 당시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에게서 선거자금을 지원받았는지를 끈질기게 추궁했다.

이에 이 총리는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기억이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뒤 “강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맞받았다.

앞서 한나라당 손태인(孫泰仁)의원은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는 용어를 정치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민주당 김충조(金忠兆)의원은 “범죄혐의가 명백한 사건인데도 검찰이 서둘러 관련자를 불구속기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같은 당 전용학(田溶鶴)의원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 개혁이필요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자민련 함석재(咸錫宰)의원은 “안기부리스트가 유출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흠집을 남겼다”며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따졌다.

이 총리는 “이번 수사는 국기를 문란케 한 행위인 예산을불법으로 유용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며,결코 정치자금을 파헤치려는 의도가 아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개정 민주당 의원 5명 중 3명은 국가보안법을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머지 2명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자민련 의원 1명은 개정 불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5명이 질문에 나섰지만,국가보안법 얘기를 꺼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당내 보수·진보진영이 워낙 심한의견차를 보임에 따라 지도부가 언급을 봉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계륜(申溪輪)의원은 “99년 유엔 인권이사회와 지난해 국제사면위원회가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한데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전용학 의원은“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해 제3자적 조정 역할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분명한 의지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은 “국가안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토대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과 다양한 여론을 고려하면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정 방안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강한 정부론’ 여당은 “각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야당은“검찰권을 통한 정치보복,조세권을 빙자한 언론 목조르기가 ‘강한 정부’의 실체냐”며 반박했다.

김충조 의원은 “강한 정부란 정부와 여당의 인내심과 관용을 악용하는 경우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를 소개하고 ‘강한 정부’의정확한 개념을 물었다.

한나라당 고흥길(高興吉)의원은 “레임덕 현상을 우려한 대통령이 강력한 정부와 여당을 내세워 국민에게 겁을 주고 야당을 제압하고 있다”며 ‘강한 여당론’ 철폐를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강한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정부처럼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세계화시대를 맞아 작고 가벼우면서도 빠르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정부”라며 “4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강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찬구 이종락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