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對北공조 일단 ‘서광’

워싱턴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 미국 측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추구해온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 후 대북정책 변화가능성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조성됐던 미묘한 긴장은 일단해소될 전망이다.

미국측은 이와 함께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과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이니셔티브를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측에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다.

파월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이 장관과 만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햇볕정책을‘훌륭한 정책(wonderful policy)’이라고 치켜세워 이 장관 일행을 고무시켰다.이어서 이 장관이 비공식적으로 만난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내정자 및 짐 켈리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내정자도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연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이 장관의주미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 동석한 한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파월 장관이나 라이스 보좌관 등은최근 부시 행정부 인사들의 잇단 한국 관련 발언이 한국에서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점을 감안해 이 장관을 예우해준 것같다”고 풀이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 3국 협의 채널로 유지됐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외에 대북정책 공조를 위해 한·미 차관보급 인사가 참여하는 고위급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한 것은한·미 공조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의지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날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파월 장관은 몇가지 사항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표적인 질문이 북한의 각종지원 요청에 대한 한국측 대응 방안.철저한 상호주의와 확실한 검증이라는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식을 은근히드러내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 장관이 남북한 정상회담,국방장관회담,경의선 복원공사,이산가족 상봉 등 교류협력사업 등을 예로 들며 남북한의 실질적인 화해 움직임을 강조한 데 대해 파월 장관은 북한의실질적인 변화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다는 후문이다.



어쨌든 이 장관의 방미를 통해 우리의 대북 화해 의지 등을부시 행정부에 확실히 전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것은결코 작은 성과가 아니라는 게 우리측의 평가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