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자원수준에 맞게 연근해어선 감축””

해양수산부가 8일 청와대에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간추린다.

[남북 협력사업 강화] 나진을 비롯한 북한의 항만시설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통일 대비 한반도 항만개발 구상’을 연구 용역 중이며 오는 12월 결과가 나온다.

올해 동해 북부어장에서 시범적인 어업협력사업과 양식·어로 기술 및 자원관리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시베리아 철도와경의선이 연결돼 활성화됐을 때에 대비, 새로운 물류노선의개발을 모색한다.

[수산업 구조 개편] 어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수준에 맞도록 연근해 어선에 대한 전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2004년까지 근해 어선의 25%인 1,300여척을 줄인다.자원 남획이 심각한 안강망 등 연안 어선을 315척 감척한다.

다음달까지는 부실화된 수협에 공적자금을 투입,구조조정을완료한다.

[물류기지 구축] 중국의 상하이(上海)항 개발 계획에 맞서국가항만개발 계획을 전면 재수립한다.현재 26조원의 투자계획 규모를 40% 이상 늘려 2011년까지 현재 589척의 선박이정박할 수 있는 항만 규모를 922선석(席)으로 늘린다.

부산·인천항에 항만공사(PA)를 설립,기업경영원리에 입각한항만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해운산업의 안정적 성장] ‘선박투자 전용펀드제도’를 도입,해운업체를 지원한다.국내 해운업체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국내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유조선·LNG선 등 장기 운송계약 선박은 현행 200%인 부채비율 산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방안을 추진한다.

[신 해양산업 육성] 2010년까지 연 2조원 규모의 해양바이오산업 시장을 열기 위해 매년 20∼30개의 해양수산 벤처기업을 발굴해 지원한다.

조력과 조류를 이용한 해양에너지를 실용화하고 내년에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운영한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