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의미와 과제

8일 청와대의 증권사 사장단 초청 오찬행사에서 나온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 방침’ 발표는 한마디로 ‘주가가 올라야 경제가 산다’는 정부의 시각을 담고 있다.

주식시장이 살아나야 기업의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경기도회복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깔려 있다.주가하락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누적된 불만 해소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는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장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숙원과제’로 지적돼왔다.다만 안정적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안전판’을 마련하는 문제와,손실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의 문제를 사전에명확히 해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연기금 투자확대 왜 나왔나=국내 기관투자가가 허약한 상태에서 유입된 외국인자본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현재의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를 육성해 수급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외국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국내 기관투자가 현황=우리나라 기관투자액은 시가총액의17%이고,이 가운데 1%포인트가 연기금이다.60개 기금의 총규모 376조원 중 국민·공무원·사학 등 4대 연금이 75조원을차지한다.이 중 8조원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의 기관투자가 비율은 각각 50%와 52%에달한다.이 중 연기금의 투자는 미국 24%포인트,영국이 33%포인트나 돼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4대 연금 외에 소규모 자금이거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자금들을 모아 ‘투자 풀’을 구성하고,주식투자를 못하도록 돼있는 기금 관련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완책 마련이 시급=그러나 연기금이 그동안 주가 떠받치기의 방패막이로 동원돼 숱한 손실을 봤다는 점에서 여전히논란거리다.따라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전문가를 육성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지적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이사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 연기금을 활용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말했다.

박정현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