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견없이 한·미공조 다져야

이정빈(李廷彬) 외교통상부장관이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7일(현지시간)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갖기 위해 5일 출국한다.이장관과 파월 국무장관의 만남은 3월초로 예상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공식방문을 앞둔 정지작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동시에 한·미간 대북 정책 조율작업의 시동이 걸렸음을 뜻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미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북 정책의 급변 가능성에 대한 지나친 우려도,근거없는 낙관론도 경계한다.요사이 국내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성기조로 바뀌어 한·미 외교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극단적 비관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그런가 하면 미 새 행정부 또한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개입정책의 골간을 이어갈 것이므로 우리 정부가 기존 페이스를 고수하면 된다는,안이한 시각도 있다.미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양 극단의 선입견을떠나 우리의 입장을 총력 설득하면서 한·미 공조의 기반을 다져나갈 때다.



당장 우리가 할 일은 미 새 행정부가 올바른 대북 노선의 밑그림을그려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가급적 우리의 입장과 조화를 이룬 채 디자인되도록 제대로 조언해야한다.부시 행정부 참모진의 대북 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이를 토대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일변도로 흐를것으로 섣불리 단정할 필요는 없다.이임을 앞둔 보즈워스 주한 미대사가 4일 KBS-1 TV와의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주도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언명하지 않았는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전임 행정부와 얼마간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대외 정책을 부분 수정하는 것이 상례다.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 문제인 만큼 미국은 무조건 손을 떼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위험한 단견일 수도 있다.우리 또한 미국의 변화된 입장에 일정부분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슬기롭다고 하겠다.한반도 문제는 민족문제인 동시에 미국의 국익도 관련된 국제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