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비효율적 투자 과감히 없애야

내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어렵다.기획예산처는 다음달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부처에 내리고 5월말까지 내년 예산안을 접수받지만 예산실 직원들은 벌써부터 고민이 많다.

◆쓸 곳은 많고…-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나는 게 불가피한 예산만 12조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지방교부금만 5조5,000억원이다.내국세의 28%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원해야하는 게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인 셈이다.

부실한 금융기관에 쏟아붓는 공적자금의 이자도 부담스럽다.연구개발투자에 총예산의 5%를 배정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약 9,000억원을늘려야 한다.최저생계비가 높아지는 만큼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자동으로 늘어난다.의약분업에 따라 지역의보에 대한 지원도 3,000억원은 늘려야 한다.농어촌부채탕감 예산은 7,300억원으로 올해보다 600억원 늘어난다.중학교 의무교육에 따른 수업료지원으로 2,500억원이 필요하다.정보화예산 증액도 불가피하다.

이처럼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현재의 상황이다.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곳은 널려있다는 의미다.

◆돈은 없고…- 예산여유는 없다.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려면 내년의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보다 6%(약 6조원) 정도 늘어나는 선에서 억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다.

예산처는 지난해에는 공공근로·자금지원 등 97년말의 외환위기 이후 생긴 한시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교부금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와융자축소 등을 통해 기존사업 중 4조원을 삭감했지만 올해에는 이런쪽에 대한 삭감도 그리 쉽지는 않다.내년이 선거의 해인 것도 악재(惡材)다.정치권은 국민의 부담은 생각하지도 않고 선심성에만 관심이있기 때문이다.

◆묘안은 없나 - 전윤철(田允喆)예산처장관은 “관행적으로 투자해온것을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이용걸(李庸傑)농림해양예산과장은 “각 부처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없애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기존사업을대폭 줄이지도 못하고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선심성 예산이 그치지 않으면 국채를대규모로 발행해 충당하는 수밖에 없다.그래서 목표대로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게 쉽지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상황이 좋지않다보니 정부는 경기가 빨리 살아나 세금이 예상보다더 걷힐수 있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하다.그래야 예산증가율을 7∼8%선으로 해도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있어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당초 지난해 국채를 11조원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3조6,000억원으로 줄인 것도 세금이 예상보다 13조원이나 더 걷혔기 때문이다.김동건(金東建)서울대교수도 “경기가 살아나 세금이예상보다 잘 걷히느냐도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