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물류체계 정비를

남북 임가공 교역업체들이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다.지난해 11월부터 남북 위탁가공 물류의 95%를 감당하는 인천∼남포 항로가 기존 선박회사(한성선박)에 대한 북한의 입항 거부로 단절됐기 때문이다.북측은 일방적으로 신규 선박회사(람세스물류)를 지정해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나,정부는 최근 운항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람세스물류측의 인천∼남포 운항을 불허했다.정부는 해당 교역 업체들을 위해서나,남북관계의 장래로 보아서나 조속히 수습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3각분규로 남쪽 참여 중소업체 중 일부가 이미 부도가 난 데다 여타 업체들도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한다.임가공 사업은북한에 기술과 원부자재 등을 제공해 물품을 위탁 생산한 뒤 국내에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하는 남북교역의 일환이다.그러한 남북교역이든,북한에 직접 투자하는 남북경협 사업이든 기본적으로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협상에 맡겨두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남북간 직·간접교역이 침체되는 것은 물론 다른 대북 투자 활성화를 가로막을 악재가 될 개연성이 높다.정부가 개입해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할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등 동원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해북한당국과 함께 장·단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무엇보다 먼저북측의 입항거부는 화주(貨主)가 선박회사를 결정하는 국제관례에어긋난다는 점부터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남북 정기컨테이너선의 운항중단 과정에서 신규 참여 선박회사와 북측간 이면계약설 등 잡음이들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다.

중기적으로는 남측이 북한 남포항 설비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남북 항로의 운송비가 국제시세에 비해 2∼4배나 비싼 편이라고 하지 않은가.장기적으로는 남북 해운협정을 체결해 직교역 체제를 굳히는 등 남북한 물류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