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중국식 ‘특구 개발’ 가속도

북한의 개혁·개방 수위와 속도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이후 어떻게 탄력을 받으며 진전될까.남북관계와 동북아 질서의새 화두로 떠오른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후의 후속조치의 방향과움직임을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살펴본다.

*개방여건과 전망.

북한 개혁·개방의 첫 시험대는 중국식 경제모델의 수용 정도와 진행 속도다.전문가들은 중국의 특구식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개성 공단,신의주 경공업단지의 경제특구지정 등 개발 급진전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남북간 투자보장·이중과세방지 합의도 남측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제도적 준비 중 하나란 평가다.

북한당국은 접경지대에 특구를 설치,외자를 유치하면서도 주민들에대해선 출입증 부여를 통한 인적 이동을 통제,외래사상 및 외국인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신선한 공기’(외국자본·기술)는필요하지만 ‘모기장’을 쳐서 ‘모기’(자본주의 정신을 의미)는 막겠다는 태도다.

고대 평화연구소의 김승채(金昇采)박사는 “북한은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한 중국의특구식 개발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첨단 기술을유치하는 몇개의 거점도시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으로 파악된다”고밝혔다. 개성,신의주뿐아니라 해안과 남북·북중 접경지대 여러곳의거점 개발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반면 시장경제의 본격적인 도입은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점(특구)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적 실험’을 다음 단계인 점과 점의 연결과 지역(에어리어)으로 확대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대외관계 정상화를 통한 실리외교도 가속화될 전망이다.북한 당국은올들어서도 “적대시하지 않은 어떤 국가와도 관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외교안보연구원의 김성한(金聖翰)교수는 “미 공화당 정부의 출범으로 북미 양측의 밀고 당기기식 ‘기선잡기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미관계 개선작업 등 ‘전방위 대외관계 개선작업’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북한이 내부적으로도 ‘신사고’,‘강성대국 건설’ 등을 독려하는 것도 확대되는대외개방 준비 차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빈약한 사회간접시설,외국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제도운영 경험의 미비,제한된 구매력 등은 외국기업의 대북투자 저해 요인으로 북한의 개혁진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석우기자

*北개방 선결조건.

북한의 경제개방에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필수적이다.이를 위해서는북한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다.

외자유치는 북한이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아시아개발은행 등에 참여해야 본격화될 수 있다.국제기구 참여는 북한에 대한 국제투자가들의 신뢰도를 높여주지만 서방국가들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

신뢰도 문제에 있어 북한은 ‘상거래 약속’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98년 현재 북한의 총외채는 121억달러.외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총외채/GNP 비율이 96%로 국제신용도는 회복불능이다.외국의 신규투자에 앞서 북측의 명확한 입장 표현이 있어야 된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는 것도 필요하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알려진 첨단산업은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COCOM)를 대체한 바세나르협약에 의해 거래가 자유롭지 않다.테러지원국 해제는 북미관계 진전에 달려 있지만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쉽지만은 않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포용적 움직임에는 북한 내부의 변화라는전제조건이 있다.개혁개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국제적 모임에 적극적인 참여는 기본이고 대량살상무기,미사일 등 평화안보문제에 대해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