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子회사 신설 못한다

정부는 20개 주요 공기업의 자(子)회사 신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않기로 했다. 또 한국통신과 한국전력 등 주요 공기업의 자회사 41개에 대한 정비방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병일(金炳日) 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관련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개혁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의 경영혁신 대상기관인 한전을 비롯한 13개 정부투자기관과 한통 등 7개 정부출자기관은 원칙적으로 자회사를 신설할수 없다. 예산처는 공기업의 자회사 신설은 국가적인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등 부당 내부거래도 없애도록 했다.예산처는 공기업에 대해 신규 채무보증은 가급적 하지 말고 기존 채무는 줄이도록 했다.조직과 정원은 필수적인 신규 소요를 제외하고는 억제하도록 지시했다.사내복지기금에 지나치게 많이 출연하는 등 복리후생비쪽에 대한 지출도 억제토록 했다.

예산처는 민간시장 형성으로 공공성이 떨어진 자회사는 민영화하고독자적인 업무영역 없이 모(母)기업 의존도가 높은 자회사는 모기업에 통합시킬 방침이다.또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자회사는 청산하기로 했다.

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