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력사태 타산지석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州)에서 2주째 지속되는 전력비상사태는 어설픈 공기업 민영화가 빚은 결과다.‘신경제’의 요람인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전기부족으로 신호등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췄는가 하면 긴급절전으로 하루 60∼90분씩 단전이 이루어지고 있다.후진국 형태의 어이없는 단전사태는 새 부시정권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우리나라도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올 상반기중 자회사로 분할하는 등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서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삼을 필요가 있다.

미국 전력 부족사태를 초래한 요인은 무엇보다 발전회사의 전력 도매가격이 10배이상 뛰었는데도 전력판매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소매가격을 동결시킨 왜곡된 가격구조에 있다.따라서발전회사가 설비투자를 게을리 하면서 전력 공급이 준 반면 수요는급증함으로써 전력 부족이 심화됐다.한마디로 전력수급 예측 오류,소비자단체의 압력에 따른 소매가격 상한제 도입,캘리포니아 주정부의정책실패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국가 독점서비스에 경쟁을 도입하면 서비스 가격이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가설은 적어도 미국 전력부족사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공기업 민영화가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하지 않을 경우 기간산업인 전력 등 정부 서비스의 공급체계가 망가지고 소비자들은 가격 폭등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게 된다.민영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정부의 간섭은 물론 소비자들의 압력도 배제하고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미국같은 사회에서 소비자단체 등 각종 압력집단의 힘이 작용해 민영화 방식을 뒤틀리게 만든 사례는 간단히 넘길 게 아니다.우리나라는 특히 각종 집단이기주의로 가격 왜곡이 심하며 걸핏하면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소비자들이 시장에서의 가격 급등락을참아낼 수 있는지도 민영화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정부는 차질없는민영화를 위해 미국 전력부족사태를 연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