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미디어렙법 자료보완 요구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렙법안)과 관련,재심사를 요청한 문화관광부에 자료보완을 요구했다.특히 재심사 요청건을 반려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미디어렙법안 내용에 대한 최종 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앞으로 민영미디어렙 1개와 2개 허가시의 광고요금 인상 폭 비교와 외국의 사례 등에 대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또 광고요금 폭등 등 민영미디어렙 신설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보완장치 마련도 검토키로 했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