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3개월 출산 휴가 시행

오는 7월부터 출산을 전후한 유급휴가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다.

민주당과 노동부,보건복지부는 16일 연석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휴가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 부담은 고용보험기금에서 50% ,나머지 절반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당정은 기금 부담의 주체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기금과 고용보험기금 중 어느 곳에서 부담할 것인 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으나,국민건강보험기금의 재정상태가 부실해 한시적으로 고용보험과 정부가 함께 부담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현재 올 하반기 부담비용 추산액 300억원 가운데 정부 보전 분 150억원을 확보해둔 상태이며,내년부터는 부담비용이 한해 600억 ∼7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지운기자